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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령 공포 시행 알림('19.6.19.)
작성자
재정지원담당
작성일
2019-06-26 오후 4:48:35

「학원법」일부개정(2018.12.18. 공포)에 따라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규정한「학원법 시행 규칙」일부개정령이 공포‧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, 관련 사항 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 개정내용(학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신설) -

 

□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(이하 "학원설립ㆍ운영자"라 한다)는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 다만,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9. 6. 19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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